국민의 알권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보다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우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보다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우선

국민의 권익보호

각종 사회문제(환경·교통·소비자·안전 등)에 대처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정보 접근권 보장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04. 1. 29 개정)

공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2004. 7. 29 개정)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국민의 권익보호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타 사용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그 정보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3호)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침해의 위협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인사관리 업무 및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의사형성과정의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미치는 경우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6호)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평가,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8호)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